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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돈, 이제 못 숨긴다” 범죄수익 ‘강제 몰수’ 법안 전격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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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금) 15:17:36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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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같은 서민 등골 빼먹는 사기범들이 이제 진짜로 숨 돌릴 틈이 없어졌다. 그동안 피해자가 알아서 소송하고 알아서 회복하라는 식이던 구조가 뒤집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범죄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사기범죄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이 꽂혀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면 국가가 반드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또, 범행 기간 중 손에 넣은 재산이 수상하면, 상당한 개연성만 있어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사기범이 꺼낸 ‘입증 부족’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몰수·추징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법원 판단 때문에 피해 회복 여부가 ‘운’에 좌우되는 황당한 경험을 반복해왔다. 출처도 불투명하고 범죄 냄새가 진동하는 재산이 있어도, 직접 범행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이 그대로 범인에게 귀속되는 기막힌 사례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런 허점을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나섰다. 특히 ‘범죄수익 추정’ 규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과 수익 은닉을 한 방에 제압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우선 환부하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 사기범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한 범죄’의 근본 동기가 통째로 잘려 나가는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민을 무너뜨리는 민생사기 범죄의 돈줄을 끝까지 쫓아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회수해 범죄 자체를 뿌리째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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