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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안전 사각지대 끝낸다, 해외직구 제품 강제 조사·차단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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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3일 (수) 08:36:18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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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12월 2일 공포했다. 그동안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 피해가 반복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조사하고 위험 제품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핵심은 “위험성이 있는 해외직구 제품을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반송·폐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직구 해외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발견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이나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 단계부터 차단이 가능해진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정부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의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하고, 이를 공표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다.
그동안 위험 제품이 판매 플랫폼에 그대로 남아 피해가 이어지는 문제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세청, 소비자 분야 기관 등이 함께 대응함으로써 부처별 단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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