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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반복됐고, 책임은 비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71건 판결까지 담은 사고백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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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00:13:59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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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집약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이번 사고백서는 단순한 사고 기록을 넘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이면에 있는 관리 부실과 조직 문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화재·폭발·중독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근 주요 사고를 중심으로, 기술적 결함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사결정 구조, 현장 작업 관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 임직원 교육자료는 물론, 대학 안전 관련 학과의 학습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2025년판에서는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다각도로 해부하고, 3차례 이상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왜 사고는 되풀이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 유형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사례와 함께 핵심 안전 수칙도 정리했다.
주목할 부분은 부록에 수록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이다.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71건의 주요 내용과 위반 조항을 정리하고, 판례가 제시하는 법적 의무 이행 기준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 속에서, 형식적 대응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주체로 참여해야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사고백서가 현장을 다시 바라보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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