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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SMR·핵연료까지 전면 관리”, 원안위, 원자력 안전 규제 ‘총력전’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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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00:32:35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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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 규제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앞세운 규제 체계를 통해 에너지 믹스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자력 안전’을 핵심 기조로 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와 SMR 개발 확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도입 준비, 원전 계속운전 등 급증하는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안위는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데이터 기반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검증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한 적기 규제체계 구축 ▲계속운전·신규 원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 강화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우선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1월 허가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진행하되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 차이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병행한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 설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불명확성도 보완된다.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원전 주변 주민에게 제공되는 평가서에는 전문 내용을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사고 대응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인력 교육과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을 실시한다. 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 등 역할별 교육이 책임과 권한에 맞게 이뤄지는지도 확인한다. 이동형 발전기와 펌프 차량 등 사고 대응 설비의 현장 배치와 전담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해 중대 사고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지진 등으로 다수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후쿠시마급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광역 방재체계 구축도 속도를 낸다. 울산 울주와 경북 울진에 이어 2026년 전북 부안에 광역방사능지휘센터가 준공되면 전국에 방사능방재센터 5곳과 광역센터 3곳 등 총 8개의 대응 거점이 구축된다.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관리 매뉴얼도 구체화한다.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원안위는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 틀을 넘어 선박용·열공급용·수소생산용 등 다양한 활용 형태의 SMR까지 포괄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설계의 고유 안전기능을 검증할 SMR 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도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해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선제적으로 안전 현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 조직 확충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제 역량도 강화한다.
국민 체감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사능 감시와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인접국 방사능 감시에 대응해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는 27대로 늘린다.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전국 255기로 확대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의 피폭 관리도 강화해 안전관리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 규제 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원전 주변 지역에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주민과의 상시 소통도 강화한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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