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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각지대, 지방이 뚫는다” 143억 투입해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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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05:18:40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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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밀착형 예방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괄적 정책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고위험 현장을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구조,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등을 반영한 예방사업을 기획·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10곳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2026년 기준 총 143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2년간(2026~2027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1곳당 약 10억~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기초자치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조직·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되며, 1월 중 우선협상자 및 최종 선정을 거쳐 2월부터 지역별 예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건설·산림 작업, 밀폐공간 작업, 외국인 노동자 등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농공단지의 공동안전관리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집중 지원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및 농·어업 분야 특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붕공사 허가 정보, 밀폐공간 작업 현황, 소규모 건설 인허가 자료 등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중앙의 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이 대기업이나 대형 현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향후 중앙정부 사업 전반의 개편과 발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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