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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안전·재난, 기준을 바꾼다, 행안부 새해 제도 대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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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 01:00:50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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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제도 변화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은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균형성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확보 등 세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난관리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편, 생활안전 규제 강화,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먼저 각종 행정·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구 중심의 지표 체계를 보완해, 지역 활력과 회복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가칭 ‘인구활력+ 지역’ 지정 및 인증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서는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나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개조 자전거의 운행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도 새롭게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약 63억 원 규모로,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 분야도 강화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300여 곳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통학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보행 안전을 높인다. 이와 함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도 관련 법령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활용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민 대피를 돕는 지원 조직도 전국 시·군·구로 확대 편성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의 정보량을 늘리기 위해 글자 수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을 거쳐 연내 전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생활 안전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민주정부 구현, 균형성장, 국민안전 전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주체와 소통하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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