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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의 상처 9천 건, 재해복구, 올해 우기 전이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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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화) 05:45:40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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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기 이전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친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붕괴, 교량 파손, 도로 사면 유실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계된 공공시설 피해는 총 9,104건에 달한다.
피해 시기별로 보면 7월에 피해가 집중돼 8,600건 이상이 발생했고, 8월과 9월에도 추가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재해복구비는 약 1조 1,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3,500억 원 이상이 우선 배정돼 복구에 투입되고 있다.
행안부는 피해 직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고,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중앙 점검을 병행하며 사업 관리에 나섰다. 지방정부 역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설계와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등 조기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복구 대상 시설 가운데 2,300여 건이 준공됐으며, 나머지 6,700여 건은 설계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복구 진행률은 최근 2년간 같은 시점과 비교해 더 빠른 수준으로, 공사 착수와 준공 모두 이전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복구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일부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가 지방 차원에서 처리돼 소요 기간이 한 달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일부 기술 심의 절차를 재해복구사업에서 제외해, 최대 두 달의 행정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복구 담당자 교육을 확대해 사업 관리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구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핵심 공정을 마무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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