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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은 탈락, 안전기업은 가점, 공공주택 입찰 판이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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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화) 05:46:19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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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찰과 낙찰 단계 전반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공주택 공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불리해지고, 안전관리 역량이 검증된 기업은 우대받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 심사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안전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단계에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 항목이 정식 제도로 도입된다. 공공주택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안전관리 수준이 정량적으로 평가되며,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이 부과된다. 감점 폭은 최대 5점에 이르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낙찰자 선정 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안전 평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책임 항목의 일부 가·감점으로 처리되던 건설안전 평가가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으로 옮겨지고, 배점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낙찰이 어려워지고, 현장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에서 직접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 공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가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사관리와 품질관리 평가 항목에도 안전 요소를 추가해, 시공 과정 전반에서 현장 안전 관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투자 여건을 고려한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진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안전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사실상 공공주택 공사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점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공공주택을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조달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 선택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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