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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부터 유통까지 전면 추적”, 2026년 ‘마약 상시 감시국가’ 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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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 00:53:00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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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예측·차단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의료 현장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취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사법·보험 분야의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 분석해 오남용과 불법 유통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구조로 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셈이다.
아울러 처방 단계에서의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의료진이 마약류 처방 전 확인해야 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범위가 확대되며,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반복 처방과 중복 투약으로 인한 중독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환자의 치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그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 사용 기준은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통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중증 통증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처방 단계, 연령, 질환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남용 관리와 적정 치료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응 속도도 대폭 끌어올린다. 국제적으로 기존 마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합성 물질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 대응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단축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정 예고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되며, 신종 물질은 우선적으로 엄격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사·단속 기관이 즉각적인 처벌과 유통 차단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예방 정책의 무게중심은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이동한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마약 예방 활동단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학 단위의 자율적인 예방 문화 정착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되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까지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40대 여성에게 처방 비중이 높은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를 주요 관리 과제로 설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홍보와 의료기관 대상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진에게는 처방 주의 안내가 강화되고,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중독 이후 단계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상담·재활 기관 접근이 어려운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 재활 연계 체계를 권역별로 재정비한다. 사법 처분 이후에도 치료와 사회 복귀가 끊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을 통해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단속 중심에서 예방·관리·재활이 연결된 통합 안전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방실에서 시작된 관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만큼, 2026년은 국내 마약 관리 정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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