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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불감증, 숫자로 드러났다, 61개 ‘위험 제품’, 정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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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01:56:13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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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고와 화재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제품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과 불법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 차단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집중 조사와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계획은 사고 발생 이후의 회수·조치보다는, 유통 단계 이전과 초기 유통 국면에서 위험 제품을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표원은 사고 이력과 리콜 빈도, 불법 유통 적발 실적 등을 기준으로 6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는 전지류, 전동킥보드, 전기·전자 조명기기, 전원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류 등이 포함됐다. 공통점은 화재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리콜 비율이 평균을 웃도는 제품군이라는 점이다.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기존보다 조사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리콜 이후에도 제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리콜 이행 점검과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표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보다 안전 기준 미달 비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관련 조사 건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전년보다 늘어난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온라인 판매 정보 삭제 권고와 대외 공표, 통관 단계에서의 반송·폐기 요청 등 보다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해외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대응 방식도 바뀐다. 신고 접수 이후에 움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 현장 상시 점검과 언론·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위험 제품을 사전에 포착하는 ‘기획 조사’가 확대된다.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를 아우르는 전방위 점검이 병행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 당국 등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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