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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반침하를 늦출 시간은 없다, 하수도 예산 2.7조 ‘선집행’으로 안전 드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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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 01:27:56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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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도시 침수와 지반 침하 위험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수도 예산 집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앞당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반기 내 하수도 사업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를 자극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도시 기반시설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 집행 목표를 상반기 75%로 설정하고, 총 2조7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에 예산을 집중 소진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연초부터 공공투자를 가동해 경기와 안전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공정률과 사업 준비도를 기준으로 예산 교부 계획을 세우고, 조기 교부를 통해 지역 건설·설비 분야의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집행 실적에 따른 차등 대응이다. 실집행률이 높은 지방정부에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교부 시점을 앞당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집중 관리 대상에 올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행정·절차적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이월 사업 역시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반복 지연을 차단한다.
조기 집행 압박은 다음 해 예산 편성으로까지 이어진다.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불용·이월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독려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하수도 보조금 집행 지침과 재정 관리 기준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직접 수렴해 집행 관리 체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총예산은 전년보다 약 16% 증가한 3조6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투자가 집중된다.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1조9천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에는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된다. 침수 지역 맨홀 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확충과 개선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생활하수 처리 능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수질 보전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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