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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기환경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오존·유해물질 집중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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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 03:25:1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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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미세먼지와 오존,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대기환경 분야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생활·교통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계절관리제 강화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겨울·봄철 고농도 시기 농도도 단계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과 주요 국가의 기준, 국내 대기질 개선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등 현행 8개 대기환경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된다.
여름철 국민 불편이 큰 오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고농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 고도화를 통해 예보 정확도가 개선된다. 오존 생성 원인 규명과 저감 기술 개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인체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와 상시 감시가 강화된다. 물질별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과학적 관리 기반을 확보하고, 저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총량제와 통합환경허가제 간 중복 규제를 정비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리 효율을 높인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산업 구조 변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방지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이 강화된다.
불법 배출 감시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 보급도 속도를 낸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악취, 소음, 빛공해 관리가 촘촘해진다. 주거지 인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통합 개선 사업이 확대되고,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조명에 대해서도 관리 지침이 마련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운행차 관리가 강화된다. 경유차 불법 개조 단속이 확대되고, 전기차 확산에 따라 브레이크 마모 등 비배기계 오염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된다. 층간소음과 이
동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도 병행된다.
예보·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된다. 미세먼지 등급별 행동요령 자동 알림 서비스와 외국어 지원이 확대되고, 계절별 예보는 월 단위로 세분화된다. 사업장 관련 정보는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국제적으로는 한·중 협력을 중심으로 대기질 공동 개선 범위를 생활환경 분야까지 확장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저감 기술 확산과 환경위성 기반 분석 협력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냉매와 메탄 등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냉매 전주기 관리 법제화와 저지구온난화지수 냉매 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메탄 배출원에 대한 입체 조사와 업종별 개선 지원이 확대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연기관차 감축과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대기환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산업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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