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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테러 양상에 ‘기존 체계 한계’ 인정, 국가 대테러 시스템 전면 재설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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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 00:32:26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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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변하는 국내외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 제도와 대응 구조가 현재의 위협 수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제도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 위협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공격 방식 또한 소규모·개인화·분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 대테러 법·제도와 대응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되면서, 선거 기간 중 주요 인사 보호 강화와 테러 경보 체계 조정 필요성 등 국내 대테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국가 대테러 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F는 민간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테러의 개념 정비,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 방안, 대응 조직 구조 재편, 국제 공조 강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구성원은 민간 전문가 20명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경찰, 군 등 관계 기관 실무진까지 약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TF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 시 활동 기간을 연장해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출범식에서 “지금은 우리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요소를 과감히 드러내는 것이 이번 TF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도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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