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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손해율 114%, 농업재해 관리 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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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01:50:45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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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으로 농업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재해보험의 외형 확대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며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높은 손해율과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관리 책임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사업 성과를 점검한 뒤 202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보험 가입 확대와 상품 구조 개편, 보험료 부과 체계 조정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면적과 인원, 보험금 지급 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70만 헥타르에서 63만여 명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특히 사과, 월동무, 배 등 일부 품목은 재배면적을 웃도는 가입률을 보였다.
같은 해 냉해와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복합 재해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약 28만 농가에 1조 3천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고, 손해율은 114%를 기록했다. 농가당 평균 보상액은 약 500만 원 수준으로, 연간 평균 농업소득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성과와 부담을 동시에 반영해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 적용 범위를 추가로 넓힌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8개로 확대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와 배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2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일부 품목은 전국 단위 운영으로 전환돼 지역 제한도 완화된다.
보험 상품 구조도 손질된다. 생산비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하던 일부 품목은 수확량 손실 중심 보상 방식으로 전환되고, 가입률이 높은 병해충 보장은 기본 계약에 통합된다. 재배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를 반영해 보상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료 부과 체계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가입자의 재해 이력과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할인·할증 구간이 대폭 확대되고, 누적 보상 횟수를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도입된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품목도 확대돼, 사전 대응을 유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시도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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