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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이 평가 대상이 됐다”, 지자체 생활도로 등 안전 관리 성적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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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00:32:3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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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시민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던 도로가 정부의 공식 평가대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생활도로 전반의 관리 수준을 종합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도로 안전을 ‘사후 보수’가 아닌 ‘상시 관리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평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수준, 유지·보수 체계 전반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살폈다는 점에서 기존 점검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현장에서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따지는 구조다.
그 결과, 위임국도·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고속국도·일반국도 등 도로 유형별로 관리 역량이 두드러진 기관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까지 포함되며, 생활권 도로부터 국가 간선망까지 전 구간을 아우르는 평가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두 차례 도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는 그 연장선이 아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손상된 배수시설과 비탈면, 도로 파임의 신속한 복구 여부는 물론, 겨울철을 대비한 제설 자재와 장비 확보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 계절별 위험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평가 비중의 70%를 현장 점검에 두고, 행정 절차나 서류는 보조 지표로 반영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보여주기식 보고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각기 다른 강점을 보였다. 포장 상태 개선, 구조물 보수, 도로 표지와 안전시설 정비, 배수시설 관리 등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요소에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한 시상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결과를 향후 도로 관리 정책과 예산 운용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장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정기 점검에 그치지 않는 연중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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