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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무시하면 바로 적발, AI 감시망으로 철도건널목 ‘무리한 진입’ 원천 차단”
2026년 02월 12일 (목) 00:41:18 심해영기자

철도건널목에서 반복되는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감시체계와 현장 단속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차량이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핵심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리·교통 분야 전문가 자문에서는 단속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 우회 진입이 가능한 구조, 차단시설의 가시성 부족 등이 위험 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정보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기관사가 위험을 조기에 인지해 감속 또는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중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전국 국가관리 건널목 543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도 병행된다.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중 진입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기술적 보완과 법 집행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구조적 취약 요소 개선과 병행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며,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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