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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제에 칼 댄다, 200곳 전면 확대, 장시간 노동 구조에 직접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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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화) 01:20:09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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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근로시간 위반 적발을 넘어,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운용 방식 등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활용해 온 제조업체 45곳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영역을 함께 들여다봤다. 점검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초과와 각종 수당 미지급, 안전보건 체계 미비 등이 광범위하게 적발됐다. 특히 연장근로 상한을 넘긴 사업장이 절반을 넘었고, 이 가운데 다수가 교대근무 체계를 운영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야간 근무조에서 초과 근무가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금품 체불 규모는 20억 원을 웃돌았고, 건강관리 조치나 안전보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누락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 체불에 대해 시정 명령과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관련 위반은 별도의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예고했다.
항공업계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익명 제보를 토대로 4개 항공사를 조사한 결과, 객실 승무원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수당 지급 체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비행 전후 준비·브리핑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간제 승무원에게 동일한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부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수당 지급과 함께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연차휴가 시기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계획도 제시됐다.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과 교대제 개편 등을 동반한 사업장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야간노동과 교대제 운영, 반복적인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산업안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속과 지원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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