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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시 사업장, 전수조사로 솎아낸다, ‘허위 점검 즉시 처벌’ 초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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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 07:09:01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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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전면 조사하는 초대형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형식적인 자체 점검이나 안전관리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반복된 산업현장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설비 보유 현황과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기반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했으며, 이 가운데 약 3만 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관리한다.
조사 방식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모든 고위험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하지만 핵심은 이후 단계에 있다. 정부는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해 안전 의지가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선별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직접 감독에 나선다. 특히 초고위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투입돼 중대재해 가능성이 큰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허위 점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즉시 특별감독으로 전환되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업장 규모별 대응도 차별화된다. 대형 사업장은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상시 감독을 받게 되고, 안전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이 ‘자율 관리’에서 ‘강제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점검 결과를 향후 행정과 감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기업의 안전관리 기록이 지속적으로 추적·평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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