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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좋으면 규제 풀어준다”, 관리 잘한 시설만 혜택, 자율관리 압박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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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 00:30:49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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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성과 보상형’으로 전환하며 시설 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압박과 유인을 동시에 가동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우수 관리 시설에만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선별적 완화’ 구조가 본격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과 인센티브 체계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도입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별해 인증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공기질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수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다. 최근 4년간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체계적인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는 체계도 필수 요건으로 포함됐다.
대신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는 규제 완화 성격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 일부가 면제되고,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기질 측정과 장기간 자료 보관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가 ‘관리 잘하는 곳은 덜 간섭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시장 전반에 경쟁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수시설 여부가 선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시설 간 공기질 관리 수준 경쟁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되어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하여,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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