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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국민 생활 영향도 중심”, 정부 시스템 1.6만개 전면 재분류, 복구시간까지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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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 00:31:22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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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일부 핵심 서비스가 늦게 복구되며 드러난 행정 공백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이용자 수가 아닌 ‘국민 생활 영향도’를 중심으로 등급을 재편하고, 시스템별 복구 시간까지 의무화하는 강력한 통제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6천여 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을 전면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장애 발생 당시 이용자는 적지만 영향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이 확대된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시스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사용자 수에 치우쳐 있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생활 밀접도가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은 국민 영향도를 70% 비중으로 반영하고, 서비스 파급력과 대체 가능성, 이용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재분류 결과는 A1부터 A4까지 4단계로 나뉜다. 특히 국가 핵심 서비스로 분류되는 최상위 등급은 사실상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설정된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또는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 역시 수시간 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등급별로 구체적인 복구 기준이 부여된다.
이는 단순 분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프라 투자와 운영 방식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각 기관은 등급에 맞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실패할 위험을 안게 된다.
정부는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체계를 병행 운영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행정서비스를 ‘중단 불가 인프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정보시스템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재난 대응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향 전환이 반영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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