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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중요’, 현장은 전담인력 0.3명, AI 시대 ‘보안 공백’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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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 00:49:1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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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인식과 실제 대응 역량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은 수준이지만, 권리 인식과 현장 인력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높은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90%를 상회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과 개인정보 활용이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실제 권리 이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열람이나 정정·삭제 요청 등 기본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 머물러, 인식 대비 활용 역량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도적 권리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대응 역량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를 대부분 갖춘 반면,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호 조치 이행은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인력 부족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은 공공과 민간 모두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응 역량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절차 복잡성, 관련 법 이해의 어려움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은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점진적 개선 흐름도 함께 나타났다.
정책 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 중심 요구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영한 변화로 해석된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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