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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빨리 짓다 사람 잃었다”, 민자철도, 이제 ‘안전 미달이면 탈락’ 전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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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00:58:19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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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철도 건설 사고 이후, 민간투자 철도 사업의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고, 사업 구조 자체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민자철도는 재정사업 대비 사망사고는 4배 이상, 부상사고는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중된 사업 운영, 시공사가 시행자 역할까지 맡는 ‘자기감독 구조’, 그리고 공공의 소극적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전~마산선, 신안산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표면화됐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부터 달라진다.
기술평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 안에서 안전관리 평가 점수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 사실상 ‘안전 미달 사업자’는 초기 단계에서 탈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설계업체 기준도 강화돼,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경력 없이는 참여 자체가 어려워진다. 저가 입찰로 설계 품질이 낮아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개입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이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지급하던 감리 체계를 바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감리 계약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쳤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역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한다. 터널·교량 설계 변경도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착공 전 보상·인허가 준비기간을 늘리고, 착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공이 이를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사실상 ‘빨리 짓기 경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셈이다.
완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시설 안전성 평가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평가 결과를 실제 제재와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 체계’를 도입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역할의 전면 확대다.
지방국토청과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민자사업에도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사업 수준의 관리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현장 문제를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통해 이번 대책을 조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와 국민이 사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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