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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선박이 ‘바다 시한폭탄’, 사고 나야 움직이던 해경, 이제는 선제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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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04:11:28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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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오염 위험이 커지면서, 장기간 운항되지 않은 선박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사고 발생 이후에만 가능했던 조치가 사전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해양 안전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방치 선박이 파손되거나 침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과 20톤 이상 일반선박, 그리고 외관상 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들이다. 현장에는 해양경찰이 직접 투입되어 선박 상태와 계류 기간, 잔존 오염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법적 대응 범위의 확대다.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이 직접 선박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개입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 사례로 평가된다.
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은 오염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이 개입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서는 수백 척의 관리 취약 선박이 확인됐으며, 선박 내부에 남아 있던 연료 등 오염물질 수백 톤이 수거되는 등 상당한 잠재 위험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기구 차단과 해상 순찰 강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도 병행됐다.
해양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방치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호와 사고 예방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은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될 것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선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며 “여름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예견되는 취약선박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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