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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제품 밀려오는데 늑장 대응 안 된다” AI로 해외직구·융복합제품 전면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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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3일 (수) 01:04:06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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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온라인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AI·융복합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향후 3년간 제품안전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단순 사후 적발 중심이었던 기존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제 대응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외직구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위해제품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AI·스마트기기·배터리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요인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제품안전 정책의 중심축을 ‘사고 발생 후 대응’에서 ‘위험 사전 차단’으로 전환하고, 제품 전주기에 데이터·AI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해외직구 위해제품 차단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위해제품 증가에 대응해 안전성 조사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위해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해 통관·유통 단계에서 위험제품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AI·융복합 신제품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정부는 기존 안전기준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신유형 제품 증가에 대응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구개발(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관리 품목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전규제 체계 역시 위해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정부는 제품별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강도를 차등 적용하고, 중복 시험과 인증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사고 위험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내장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 고령층 관련 제품 등 사고 취약 분야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가전 등 신유형 제품에 대한 기준 정비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과 위해도 평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후관리 방식도 AI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화재·사고 빈도와 유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해 집중 조사하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AI로 상시 감시해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제품사고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품안전 관리 구조 자체를 정부 단독 중심에서 민간 참여형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해제품 정보 공유와 리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정보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관리원의 현장 대응 인력 역시 단계적으로 늘려 사고 대응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국제 공조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 가치로, 기술혁신과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선제 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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