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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커졌는데 과징금은 그대로?”, 개인정보위, IT·플랫폼 겨냥 ‘징벌 수위’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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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9일 (화) 00:43:00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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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과징금 산정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급성장한 플랫폼·IT 기업들이 낮은 기준 매출액을 적용받아 제재를 피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을 반영해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계산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매출이 급증하는 플랫폼·정보통신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 규모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사실상 성장 속도가 빠른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중대 사고에도 동일한 감경 기준이 적용되면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규모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만으로 제재를 줄이기 어려워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번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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