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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원인까지 공개한다”, 중대재해 보고서 첫 전면 공개, 기업 책임 압박 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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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8일 (목) 06:27:03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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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조사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단순 사고 통계 수준을 넘어 사고 경위와 구조적 원인, 재발 방지 대책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책임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선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전문가들이 사고 경위와 원인, 안전관리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공식 자료다.
그동안 보고서는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지만, 산업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5년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보고서 공개를 포함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올해 2월 완료됐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안보 관련 내용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공개 범위를 단순 법 위반 사실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사업장의 위험 관리 체계, 안전문화, 현장 관리 방식, 조직적 문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기술적 결함이나 법령 위반 여부만 적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 배경까지 분석하겠다는 의미다.
검색 기능도 세분화됐다. 재해 발생 시기,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사고 유형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됐다. 떨어짐·끼임·붕괴 등 주요 재해 유형별 검색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24년 발생 사건 가운데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례들이다. 정부는 향후 2023년 사건 중 판결이 끝난 재해조사보고서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유사 사고 사례를 참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공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과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대재해의 실제 발생 과정과 대응 실패 사례가 공개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 ‧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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