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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먼저 묶고 본다”, 보이스피싱 넘어 SNS 스캠까지 전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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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8일 (목) 06:27:39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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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SNS·메신저 기반 신종 사기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단순 단속을 넘어 계좌 선제 정지, AI 실시간 탐지, 해외 조직 원점 타격까지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존 대책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범죄 접근부터 자금세탁, 검거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응 방식이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3사의 전화 앱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기본 탑재하도록 했고,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는 강화 보안 프로그램(EFP)도 확대 적용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의심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만5천 건이 넘는 회선을 정지시켰다. 여기에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수백 명 규모의 조직원을 검거·송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금융 차단 조치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등도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관리해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계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수사 결과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객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정보 악용 차단에도 무게가 실렸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고, 실제 피싱 조직 음성 데이터를 AI 탐지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도 확대 적용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탐지 정확도는 97% 이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범죄 조직이 기존 전화 중심 범행에서 SNS와 메신저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싱 계정과 범죄 시나리오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 플랫폼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라장터와 농협 공개입찰 시스템에도 사기 예방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계좌 정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 문제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 연관성이 낮은 계좌는 거래 제한을 해제하고, 경찰 역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재심사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금융기관 무과실 책임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특례, 사법협조자 감면 제도 등 추가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그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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