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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처벌, 이제는 예방이 우선", 해양안전문화 대수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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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1일 (월) 01:05:37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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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되는 해양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 불감증과 현장 관행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해양안전문화 혁신에 나선다. 규제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국민과 산업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안전교육부터 기업 책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홍보체계까지 전방위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해 마련됐다. 해양관광과 레저활동 증가로 바다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137명에 이르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의 80% 이상이 안전수칙 미준수와 당직 소홀 등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부는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현장의 안전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유지관리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해운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한국어 안전교육도 확대되며, 소형어선 운항자의 자격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해양안전 교육 수강, 캠페인 참여, 위험요소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해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에 해양안전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운회사가 안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선사별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제와 집중관리 체계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현장 종사자가 위험 상황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여기에 항해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해상교통 질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제도까지 추진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양안전을 접할 수 있는 체험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양안전 특별전과 등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어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해양안전 교육용 키오스크를 보급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홍보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숏폼 영상과 웹툰, 이모티콘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박 항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해양안전 방송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안전교육포털에는 AI 챗봇이 도입되고, 안전신문고와 해양 관련 정보망을 연결해 국민이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2024년 대비)을 달성하는 한편,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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