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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요구하는 공직은 끝낸다”, 공무원 재해관리 ‘사후 보상→예방 체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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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00:52:15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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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특성에 맞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직 현장의 재해예방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공직사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업무 중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공무원 재해 대응 방식의 변화였다.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 보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직무 특성과 개인 심리 상태를 반영해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예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주영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심리적 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 일반 심리검사와 차별화된 직무 맞춤형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마음건강 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위험 수준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조기 확인(Check)’, ‘회복 지원(Care)’, ‘조직 변화(Change)’로 연결하는 3단계 예방 모델로 제시했다.
개인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단위에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해보상 제도 역시 예방 중심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공무원 보호 체계도 예방·보상·회복·직무 복귀가 연결되는 통합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위험을 줄인 사례들도 소개됐다.
함안소방서 황동환 소방위는 재난 현장에서 대원의 진입 시간과 활동 구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무리한 현장 활동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낮춘 공로로 대상을 받았다.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는 우편 차량 출발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충돌 방지 장치를 도입해 장비 관련 안전사고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5건의 재해예방 사례가 접수됐으며,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 개선 활동이 발굴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공직 운영의 핵심 요소로 삼고, 예방 중심의 재해관리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두터운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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