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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명령만으론 부족하다”, 재난 현장 혼선 막기 위해 ‘대피 방법 의무 안내’ 체계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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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00:41:46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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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이 대피 장소를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민 대피체계를 전면 보완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단순 통보를 넘어 구체적인 이동 방법과 대피 경로까지 함께 안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대형 산불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한 조치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고, 고령자·장애인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때에는 대피 장소뿐 아니라 이동 경로, 대피 방법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난 예보나 경보, 긴급 통지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대피 장소와 이동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민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대피 장소 확보, 이동 경로 관리,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윤호중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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