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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실행 성과 본다”, 국가안전관리 첫 평가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정책 전환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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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00:46:53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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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순한 계획 수립 여부보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줄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난 대응 정책이 '계획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실행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2025~2029년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 실시된 종합 점검이다.
행정안전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성을 높였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해 실제 정책 효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는 잠재적 재난 위험 발굴과 예방, 국민 생명 보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급발진으로 오인되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오조작 방지 기능을 새롭게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29년부터 승용차에 해당 장치의 의무 장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출입문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구조 시간을 단축한 사례가 대표 성과로 꼽혔다. 특히 집중호우 당시 안심콜 등록 정보를 활용해 우선 구조 대상을 신속히 선정하면서 인명 피해를 줄인 점이 주목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으로 유입된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 군,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수색을 실시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 기관에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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