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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시대 연다, 레벨4 무인차 허용 기준 첫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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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00:29:34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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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전자가 전혀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국제 기준이 국내 법제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운행 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 경쟁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레벨3 자율주행이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반면, 레벨4는 시스템이 모든 돌발 상황을 스스로 처리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운행 단계다.
정부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 업계 간담회를 열어 기업 의견을 반영했으며, 이미 레벨4 상용화를 추진 중인 해외 사례와 최근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 국제기준도 적극 참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증 주행 요건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천㎞ 이상의 시험 운행 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시험 운전자가 차량 제어권을 넘겨받는 빈도도 160㎞당 1회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은 3천㎞ 이상 운행한 차량을 최대 5대까지 합산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도 일부 줄였다.
안전장치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모든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주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원격 비상정지 기능과 양방향 통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이중화해야 하고, 탑승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와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도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차량이 고장 나거나 운행 가능 구역을 벗어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즉시 원격관제센터에 경고를 전송하고 비상점멸등을 작동시킨 뒤 스스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위험완화상태(MRC)' 기능도 갖춰야 한다.
사고나 돌발 상황에서는 원격 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로를 안내하거나 긴급 출동 체계를 활용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전국 자율주행 실증사업도 한 단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추진해 레벨4 기술 검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전자 탑승 방식으로 운영 중인 레벨3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제 자율주행 기준을 국내 법령에 추가 반영하고 제도 정비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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