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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 못하면 시장 퇴출, K-뷰티 규제 대전환, 화장품업계 전면 검증 시대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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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00:16:56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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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안전성'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는 제품별 안전성 평가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로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제품의 혁신성뿐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해외 시장에서 K-뷰티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과 보관 의무다.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 업체는 오는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춰야 한다. 중소 규모 업체 역시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영유아·어린이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적용 제외 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요건, 제도 운영을 지원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도 구체화했다.
규제 체계도 손질된다. 종업원이 소분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고,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의 보수교육 일부를 면제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 정보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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