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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27년 숨은 보안구멍 찾았다", 공무원 '보안패치 면책' 전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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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화) 01:49:56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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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빠르게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시대에 맞춰 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보안 대응 방식을 대폭 손질했다.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에서 고위험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패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안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를 적극행정으로 인정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고성능 AI인 '미토스(MITOS)'가 보안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온 오픈BSD(OpenBSD)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사례는 AI가 보안 취약점 탐지 분야에서도 기존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막기 위한 보안패치 역시 신속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가 배포한 보안 업데이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블루스크린(BSOD)' 장애가 발생해 항공·금융·의료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던 사례는 보안패치가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부담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자들도 긴급 패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적용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긴급 보안패치를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대신 면책 적용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우선 면책 대상은 국제표준 취약점 평가체계(CVSS)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고위험 취약점이거나 국가정보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긴급 패치를 권고한 경우, 또는 부서장이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안으로 한정된다.
또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영향도 분석과 복구계획 수립, 시험환경 테스트, 패치 이후 모니터링 등 필수 안전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안 위협이 확인됐을 때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이에 맞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인공지능(AI) 보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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