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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탄소 30% 줄여라", 자동차업계에 초강력 연비·온실가스 규제 꺼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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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 (수) 00:59:45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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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와 연비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자율 감축 방식이 적용됐던 중·대형 상용차에도 처음으로 의무 감축 제도가 도입되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및 연비 기준을 담은 관련 고시와 지침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춰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천800만 톤에서 6천100만 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반영해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감축 의무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버스와 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는 자발적인 감축 실적에 따라 크레딧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2027년부터는 차종별로 단계적인 의무 감축 체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2022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작사는 의무 상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계의 기술 개발과 차량 전환 여건을 고려해 초기 과징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전면 의무화가 이뤄지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전기·수소 상용차에 적용 중인 '슈퍼크레딧' 제도는 연장되며, 수소 내연기관 차량도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소형차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을 기존 70g/km에서 54g/km로, 소형 화물차와 일부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까지 낮출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판매에 대한 슈퍼크레딧 제도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의 유연성도 함께 확보했다.
또 제작사의 규모별 여건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등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도 포함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생산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인정해 주는 '간접감축'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확대하고 있는 전과정 탄소배출 관리 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의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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