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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전쟁 본격화, 핵심광물 공급망" 기업들 "공공이 위험 분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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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4일 (금) 01:13:22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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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원료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단순한 해외 자원 확보를 넘어 가공과 재활용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과 국내 가공·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초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막대한 자금과 긴 투자기간이 필요한 핵심광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 가능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 소재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광물 탐사와 자원개발 특별융자, 재자원화 설비 투자 지원, 원료 비축 확대 계획 등을 소개했다. 희토류를 활용한 영구자석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핵심광물을 국민성장펀드의 전략 투자 분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해 첨단 제조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은 해외 광산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심 설비 확보와 가공 기술 축적, 재자원화 원료 확보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특성상 투자 규모는 크지만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금융과 정책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핵심광물 재활용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공유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지원과 산업정책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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