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서울시, 시민 불편사항 반영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 발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환승보상제’ 등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는 등 본격적인 자전거 교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업그레이드에 들어갔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재난'을 일부라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복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간선도로와 생활권 등 88.3Km 자전거도로에 대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자전거도로를 개선했다. 또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4월6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9월 자전거 전담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2009년~2010년 서울시내에 총 88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步道)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구축하던 것에서 탈피해 차도(車道)에 자전거도로를 구축, 자전거를 엄연한 교통수단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단초를 마련하여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설확충에 치중해 ‘비어있는 공간’도 많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승용차가 활용하는 경우도 늘면서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동안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시설 등의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양적 확대에 집중한 기간이었다면 서울시는 이제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보다 안전, 효율성, 운영 활성화 등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확충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은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연말부터 금년 자전거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자전거 도로 전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 시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 분리 시설로 인해 시민생계형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유형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유형별 도로관리 개선대책으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지역의 분리시설물 제거,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시간제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탄력 운영, 급커브 구간·건물모퉁이 진출부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 교통시설 보강,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의 차량 속도 제한 추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 실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룹형 자전거 출근제 ‘바이크 버스’ 시범운영, 해치 양심자전거 운영, 자전거도로 안전문화 지킴이단 운영,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등에 나선다.

첫째, 서울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분리시설이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생활·생계형 민원을 다수 발생 시키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돌출형 분리시설물인 펜스, 연석, 차로 규제봉을 2011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제거한다. 또 야간 안전대책으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다.

펜스 제거 지역(2011년 상반기)은 천호대로 성동구 구간과 북서울 꿈의 숲 오현길, 여의권역 친화타운 여의서로이고, 연석제거(2011년7월)는 여의도 복음길과 천호대로 강동 생태공원길, 차로규제봉 제거(2011년4월)는 천호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지 부근은 주택가 지역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분리시설로 인해 음식점 이용, 상가 내 물품운반, 차량 진출입 등에 지장을 받아 도로 효율 저하와 생활·생계형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설작업,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등 도로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여의도, 노원 5개 구간 (한글비석길, 노원길 등)자전거도로에 대한 시간제 운영을 추진, 야간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자전거 도로 상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시민 주차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자전거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형유통매장 등 다중 집합시설이 있거나 교차로 인근 우회전 지역 등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보도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해 도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등 탄력적 자전거도로 운영에 나선다.

대상 구간은 상암 DMC 친화타운 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 구간(2011년4~6월)과, 천호대로 아차산역 부근 우회전 구간(2011년 중)이다.

넷째, 서울시는 장시간 택시가 대기하고 있어 사실상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실질적인 택시 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현실적인 택시정차 수요를 파악해 정차 공간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로 우회하도록 노면 표시할 계획이다.

보도구간으로 우회되는 곳은 여의도 쌍둥이 빌딩 앞(2011년6월)과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앞(2011년 중), 여의도 KFC 앞(2011년6월~12월)이다.

다섯째, 카센터·소방서 앞 등 차량 출입이 잦은 지역, 급커브 구간, 건물 모퉁이 진출부 등은 시거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자전거 노면표시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과 구간 등에 위험구간 유색포장, 표지병,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자전거도로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자전거도로 표시, 자전거 주의표시 등 노면표시를 보완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여섯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차도 상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전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이는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용자 대부분이 차량 속도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자전거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지 못하고 보도 위를 주행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자전거도로 옆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속도 제한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이미 유럽의 자전거 선진도시는 도심전체 도로 속도제한을 30㎞/h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10년 7월 자전거도로 설치기준 변경으로, 폭이 과도하게 넓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택시 등 차량이 진입해 운행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지침(기준 폭 1.5m)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 도심의 경우 구간의 특성을 살려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도로를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 폭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주로 근거리 위주라는 점을 감안해 지하철 역사 인근의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환승 시민에게는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를 올해 8월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신도림역(1호선, 2호선)과 수유역(4호선) 자전거 주차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는 환승보상액을 선불교통카드(T-Money)에 적립한 후 물건 구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일정기간 운영한 후 반응에 따라 내년부터 시내 전체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 환승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내 타시도, 코레일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 750대, 영등포구청역에 120대 이외에, 신도림역 470대, 영등포역 162대, 신목동역 260대, 개봉역 140대 규모 등 총 1,902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주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뿐만 아니라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때에 구간마다 각기 다른 도로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한 사례를 개선하고 서울의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교차로, 이면도로 접속부 등 위치의 특성에 맞는 설치 표준안과 함께 도로별 교통통행 특성을 고려한 포장·배수 방안,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자전거패트롤, 자전거타기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매월 2일과 22일에는 자전거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이 집중되는 성수기(5월∼10월)에는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모니터링, 불법주차계도와 교통안전의식을 홍보하는 ‘자전거도로 안전문화 지킴이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자전거 시민 패트롤’ 100여명을 선발해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 및 안전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무료정비, 수리 봉사 활동, 방치자전거 수거, 자전거 점검 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이자 교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반사경,주의표시등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에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안전 주행 및 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0년 11월 도입 이후, 여의도와 상암 DMC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때에 정기회원의 회비를 감면해주고 지하철 이용 시 환승보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현재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는 연회원·6개월 회원·월회원·주회원으로 구성된다.

대여횟수에 관계없이 한번 빌릴 때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이 넘을 때마다 1천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비회원은 자전거 스테이션에서 1일 이용권을 구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출족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자전거이용자가 출·퇴근 시 일정지점에 모여 단체로 출근하는 자전거 ‘바이크 버스’를 시범운영한다.

이를 위해 매월 22일을 ‘바이크버스’ 운영의 날로 지정하고 출·퇴근 노선 발굴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바이크버스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을 부여한다.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자가용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노선 발굴 절차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시민이면 누구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하철역 등 역세권과 주택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양심자전거(해치자전거)를 운영한다.

우선 강북권 일부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무인관리를 원칙으로 지하철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순회점검을 통해 수리를 하고 분실 등 자연감소를 예상해 월 1회 자전거를 보충한다.

현재 1년에 7,300여대의 방치자전거 중 800대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서울시 전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에 알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비, 모두에게 호응 받는 커뮤니티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자전거정책포럼(가칭 ‘알자’)를 4월부터 구성·운영하고 법 제도개선, 정책개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자전거 교통시대 선언 2년 만에 마련한 이번 계획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자전거가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 정책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 - 유상원기자(goodservic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