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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고장 못 막으면 운행 금지, 국토부, AI 정비·무관용 처벌로 철도 안전 대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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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8일 (화) 00:39:1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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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열차 고장과 노후 차량 증가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철도 안전관리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고장 위험이 확인된 차량은 영업 운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강도 높은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운행 차질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철도 고장 건수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운행 기간이 20년을 넘긴 차량 비중이 고속열차는 절반 이상, 일반열차는 60%를 넘어서면서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높은 열차 운행률과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까지 겹치며 차량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차량 정비 전 과정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장 위험이 높은 노후 부품은 계획적으로 전면 교체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장치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고속열차 주요 전기장치는 2030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 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현장 작업기록과 정비 매뉴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외주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와 부품 성능 검증을 의무화해 부실 정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간 정비 품질 향상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과 현장 지원 전문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앞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를 본격 확대한다. 신규 도입되는 KTX-이음과 KTX-청룡 등에는 동력장치와 제동장치, 냉난방기, 출입문 등 주요 설비에 센서를 장착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가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해 최적의 부품 교체 시점을 제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고장 전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2030년에는 부품의 잔여 수명까지 예측하는 수준으로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운행 중 안전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주요 역사에는 주행장치 발열 감지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고속선에는 차축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를 추가 구축한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전국 주요 거점역에서 30분 이내 대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 차량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탈선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동력장치와 제동장치 등 14개 핵심 설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 운행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무관용 원칙도 함께 시행된다.
사고 발생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제작사 등이 공동으로 원인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정비 기준과 차량 기술기준, 형식승인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차량 관리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AI 기반 유지보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장 사례와 정비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현장 정비 인력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노후 차량기지는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정비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공정에는 정비 로봇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종과 공정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내 자격제도와 전국 차량기지 간 정비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한 기술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 이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노후화,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역량과 정비기반을 혁신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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