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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 끝까지 추적, '109→현장출동→치료→퇴원→일상복귀' 책임체계 전면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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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9일 (수) 00:43:29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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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 발생부터 치료, 퇴원 이후 관리와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단순 상담을 넘어 경찰·소방·의료·복지기관이 함께 개입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망을 강화해 자살 재시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개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살사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감소 흐름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자살사망자는 1,06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감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월 평균 감소율도 12.8%를 기록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 예방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자살시도가 발생한 이후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기 인지부터 현장 출동, 치료, 퇴원 이후 사례관리, 사회 복귀까지 하나의 연속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대응 능력이 대폭 확대된다.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며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
온라인 대응도 강화된다. 자살이나 자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는 이용자에게는 상담전화 안내와 공익 콘텐츠가 우선 노출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 개입을 활성화하며,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영상 상담을 활용해 현장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응급조치만 받은 뒤 곧바로 귀가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시 보호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상담과 사례관리를 거친 뒤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의료체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 분야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크게 늘리는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정신과 진료 연계도 전국으로 확대해 신체 치료 이후 정신건강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관리도 국가 책임 아래 강화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추가 확충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긴급복지제도와 즉시 연계한다. 실업과 채무,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요인 해결을 위해 고용·금융기관 등과 협력하는 지원망도 확대된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다시 치료 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제도도 검토된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끈기 있는 사례관리 방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상 회복 지원도 확대된다. 치료를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을 우선 제공하고,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역사회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치료와 복지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지역별 경제·사회 지표를 분석해 자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선제적인 예방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자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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