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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사후관리 대수술”, 배출가스 검사 강화·과태료 신설, 부실 관리 전면 손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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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9일 (수) 00:44:16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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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을 장착한 저공해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도록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의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인증시험기관 관리도 엄격해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저공해조치 차량의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다.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치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모든 차종이 저공해조치 이후 3년간 정기·정밀검사를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까지만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치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저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며,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착한 저공해엔진의 반납 절차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부품 보관과 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은 줄고 자원 재활용 효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환경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사후관리와 인증기관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저공해차 보급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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