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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이제 끝낸다, 전국 19만 개 공장 전수조사·안전기준 전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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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3일 (월) 00:44:47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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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공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여 동을 대상으로 사상 첫 범정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설치와 화재감지 시스템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공장 화재가 개별 사업장의 피해를 넘어 공급망과 고용,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국 19만여 개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최초의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위험도를 3단계로 분류해 오는 9월부터 2027년 말까지 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는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도 참여해 건축 구조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과 위험물 시설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위험물 시설 외장재는 기존 준불연 자재 대신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화재감지기 대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추진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4층 이상 건물 가운데 해당 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위험물 시설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전담 점검업 제도를 도입해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2,500억 원 규모의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3조 원 규모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화재 위험 조기경보 기술과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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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신성장 기술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도입할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는 등 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시설 설치 이후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권자가 다시 현장을 점검해 불법 증축이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내부 공익신고를 통해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후 진압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화재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투자가 제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라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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