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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도 의무보험 시대, 안전 사각지대 손본다, 1만2천여 개 업소 신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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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4일 (화) 04:21:38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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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공유숙박 시장 확대에 맞춰 정부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이용객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이 가입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증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시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재난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약 9,800곳과 한옥체험업 약 2,300곳 등 모두 1만2천여 개 시설이 새롭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제도 개선 협의를 마쳤으며, 시행령 개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가입 대상 업소가 의무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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