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한·중·일 3국 환경장관, “재난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응하여 협력하기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011년4월28(목)∼4.29(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중국, 일본 환경장관과 함께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4월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이다.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지역에서 환경공동체 의식 제고를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각국의 환경정책과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그린카드, Me First 운동,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4대강 살리기 대책, 생활 공감 환경정책(소음, 실내 공기 오염, 인공조명, 악취, 석면관리 등) 등을 소개한다.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COP18 유치 노력),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Eco-Innovation 사업, 상·하수도 기술 개도국 보급 및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황사 대응(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3국 장관들은 2010년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의 결과를 논의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2011.4.28(목)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학생 및 산업계 포럼’에는 3국의 대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각각 5명씩 총 30명이 참석한다. 학생은 “캠퍼스 온실가스 배출과 저탄소 그린캠퍼스 구축방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그린리더 양성방안”을, 산업계는 “환경산업 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개도국 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을 한다. 이를 통해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폐기물 등 전세계적 환경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합의문에는 특히,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방사능 오염을 계기로 향후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3국이 정보 공유, 능력배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3국 장관은 2011.4.28(목) 양자 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설명하고, 생물다양성, 물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한다. 특히 COP18(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동일본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측에 방사능 오염에 관한 정보를 인접국가 간에 공유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황사, 폐기물 불법 이동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 유상원기자(goodservice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