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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허가받으면 반영구 운영 제동”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안전성 다시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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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금) 00:49:16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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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최초 사업허가 이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정지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궤도사업에 대한 관리방식을 ‘최초 허가’ 중심에서 ‘운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사업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주기적인 재허가 없이 사실상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기존 사업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종료 1년 전까지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도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 목적과 시설의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도 허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로 바뀐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계획,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30일, 60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허가나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의 강제력을 확보했다.
재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도 강화된다.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관련 사항,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재허가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환경과 공공성 역시 재허가 판단의 주요 요소로 들어간다.
궤도사업자가 허가나 재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궤도시설의 운영이 이용자 안전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하여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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