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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백수읍,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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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00:36:12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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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된 데 이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지역의 복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는 이날 오후 9시께 이뤄졌다.
이번 호우 당시 영광군에는 시간당 최대 107.5㎜의 강한 비가 내렸으며,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포 절차가 진행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시·군·구는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33억 원의 2.5배인 82억5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억2천5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지 않고 복구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집중호우로 생활 기반과 지역 기반시설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만큼 복구비 집행을 앞당겨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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