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폭우와 구제역과 폭설 등으로 매우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한 고기와 농산물의 물가파동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지진화재,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와 방사능유출사고 등 재해가 일파만파로 번져가 급기야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엄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위기 및 재난관리에 관한 고찰을 해봄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대응을 하고자 한다.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위기관리계획(CMP;Crisis management plan), 재난관리계획(EMP;Emergency management plan), 운영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구축함에 있어 위기에 관한 사람, 조직, 재산, 환경의 물리적(Physical), 인적(Human), 사회적(civil), 경영적(Management) 노출사항에 따른 면밀한 위기분석(Crisis analysis)과 위험요인분석(Hazard analysis) 및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등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위기와 재난, 재해 및 위험요인과 위협요인, 취약성 분석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분석과 위협성, 취약성분석 및 리스크 규명과 평가, 통제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용어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위기와 리스크 용어의 연관성>
위기(Crisis)→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재난,災難/재해,災害(Disaster)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위험요인(Hazard)→위험요인분석(Hazard analysis)→위협성(Threat)& 취약성(Vulnerability) →업무/기능중단(Interruption)→리스크(Risk)→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관리 용어의 연관성>
Risk(리스크)→Risk management(리스크관리)→Risk criteria(리스크기준) →Risk assessment(리스크평가) →Risk control(리스크통제)→고유리스크와 잔존리스크 Risk treatment(리스크처리)→회피(avoiding), 최적화(optimizing), 전이(transferring), 유지(retaining)의 관점에서 처리하며 리스크 수용(risk acceptance), 리스크 경감(risk reduction), 리스크 전이(risk transfer), 리스크 의사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로 수행된다.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 警告)

보팔, 체르노빌, 산도스, 씨랜드, 재래시장 등 대화재와 같은 끊임없는 재난의 발생은 사람들에게 피해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경고 시스템(warning system)은 대규모의 재난과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건물붕괴, 산업시설폭발 같은 재난들은 전혀 경고 없이 발생한다. 홍수, 태풍,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들은 사전에 경고를 발동할 수 있다. 비록 독극물 사건과 같은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하지만, 적절한 대응 즉, 대피, 실내 잔류 등의 대응은 일반적인 경고 시스템에서 보여주는 최종 단계에서의 경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 포괄적인 경고 시스템의 목적은
①사고 발생 방지,
②일어난 긴급 사태 경고,
③경고와 정확한 정보 공급

- 재해재난의 경고는
①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②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며,
③누구를 대상으로 경고를 발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④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경고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⑤사전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

1. 단계별 행동요령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요령
2. 업무유형별 행동요령 :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요령
3. 담당자별 행동요령 :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요령 등
4. 주민 행동요령 : 도시·농어촌·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요령
5. 실과별 행동요령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요령

-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예방단계 :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 등
2. 대비단계 :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 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방송요청 등
3. 대응단계 :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나.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 다. 부상자 치료대책 등
4. 복구단계 :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 동원 등

- 업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시설의 점검·관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3.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
4. 재난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 등

- 담당자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1.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주민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1. 도시지역 주민의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위험지구에의 접근금지 및 산간계곡으로 부터의 대피 등

- 실과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
2.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 등

비상(Emergency, 非常)

인명이나 재산 등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예측하지 못한 일상적인(routine) 피해를 수반하는 사건(event)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절차에 따라서 즉시 대처해나간다.

[국어사전] [명사] 1. 뜻밖의 긴급한 사태. 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히 내려지는 명령.
[한자사전] ①예사(例事)롭지 않고 특별(特別)함 ②다급(多急)하고 특별(特別)한 명령(命令), 선언(宣言) [위키백과]
An emergency is a situation that poses an immediate risk to health, life, property or environment.[1] Most emergencies require urgent intervention to prevent a worsening of the situation, although in some situations, mitigation may not be possible and agencies may only be able to offer palliative care for the aftermath.

[두산백과사전] 비상위험 [非常危險, emergency risk] 비상사태 등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DRII] 자산이나 환경의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처 행동을 요구하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 [IPOCM] 즉각적인 행동(action)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럽고 위급한 상황, 보통은 예상치 못한 사건(occurrence) 또는 일(event) [ISO/IEC Guide 73] 비고 2 비상(emergency)은 일반적으로 예상 또는 대비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운영을 중단시키는 사건(event) 또는 상태(condition)

리스크(Risk, 危險) 영향, 결과

이탈리어인 risicare를 근원으로 하며, ‘위험을 무릅쓰다’. 라고 정의하며 발생확률(빈도)과 손실정도(영향크기)로 표현한다. 리스크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Probability) 또는 빈도(Frequency)와 예상되는 손실(Expected Loss)로 표현한 것이다.

원인(cause)과 결과(effect)의 연결로 정의한다. 원인을 파악해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크 규명은 원인(cause)과 결과(effect)의 조합으로 구성하며, 1차 원인 외에 2차, 3차 원인이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경영상의 리스크

-내부 인적 요인에 의한 것 : 경영자/종업원 불상사, 기밀누설, 내부고발, 위법행위(담합, 인종차별, 이익공여, 주가조작 등), 경영자/중요 인물의 직무불능(급병, 급사, 빼돌리기 등)
-외부 인적 요인에 의한 것 : 경영자/종업원 유혹, 나포, 감금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대 설비, 대 정보시스템, 대 상품, 대 직원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 : 전쟁/내란/쿠데타, 경제혼란, 외화부족, 중요 거래처 영업불능/도산, 금리, 주가, 상품 시황 등의 대폭적인 변동, 원료의 확보불능, 환경문제(배기가스, 경음 등)
[국어사전][명사]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 [IT용어] 예상되는 위협에 의하여 자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의 기대치 자산의 가치 및 취약성과 위협요소의 능력 보호대책의 효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POCM] 사건(event)의 확률(probability) 및 그 결과(consequence)의 조합, [ISO/IEC Guide 73] 비고1 “리스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사용된다.

비고2 어떤 경우에는 예상된 결과(outcome) 또 사건(event)으로 부터 편차(deviation)가 있을 가능성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DRII] 손실 가능성 또는 확률을 의미하며, 자연적(물리적), 생물학적, 기술적, 행동 및 금융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야기되는 손실로 이해하기도 함.

The probability or possibility of loss; Risk can be said to comprise perceptions about the loss potential and probability associated with the interrelationship among humans and between humans and their natural (physical), biological, technological, behavioral and financial environment. SIMILAR TERMS: Risk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corporate loss analysis; risk identification; exposure analysis; exposure assessment.

[JIS Q 2001] ‘사태의 확실성과 그 결과의 조합’ 또는 ‘사태의 발생확률과 그 결과의 조합’이라고 정의. RISK(Consequence/time)=FREQ(Events/Unit time)XMAG(Consequence/Event), 리스크 = (사태의 가능성) * (사태의 결과) = (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확실성의 정도) * (사태의 발생에 따른 피해)

리스크 경감(risk reduction)

리스크(Risk)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조치. [ISO/IEC Guide 73] 특정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확률 및 부정적 결과 또는 이들 모두를 줄이기 위한 조치(action)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방정책이나 예방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의 대안을 준비하며 예방 및 경감시스템을 구축. [IPOCM] 리스크와 관련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들을 말한다.

 [ISO/IEC Guide 73] 비고 리스크 관리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처리(risk treatment), 리스크 수용(risk acceptance), 리스크 의사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를 포함한다.

리스크 의사전달체계(risk communication)

의사 결정권자와 이해관계자간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공유(sharing) 또는 교환(exchange)

리스크 전이(risk transfer)

특정 리스크로부터의 손실 부담 또는 이득 혜택을 다른 조직과 분담하는 것.[ISO/IEC Guide 73] 비고1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 사항은 특정 리스크의 전이를 제한(limit), 금지(prohibit) 또는 강제(mandate) 할 수 있다. 비고2 리스크 전이는 보험(insurance) 또는 다른 협약(agreements)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비고3 리스크 전이(risk transfer)는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리스크를 변화(modify) 시킬 수 있다. 비고4 리스크 원인(source)의 이동(relocation)은 리스크 전이가 아니다.

리스크 처리(risk treatment)

리스크를 변화(modify)시키기 위한 처리방법(measures)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프로세스 [ISO/IEC Guide 73] 비고1 리스크 처리라는 용어는 때로는 방법(measures) 그 자체로 사용된다. 비고2 리스크 처리방법은 리스크를 피하거나(avoiding) 최적화하거나(optimizing) 전이하거나(transferring) 유지하는(retaining)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