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소방방재청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서울도시철도공사평가에서 폭설시 역사 제설전담제 실시, 심야시간 여성고객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학적 시설점검, 기술자 중심 통합기술관제센터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방재청, 서울도시철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선정

지난 4월 27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1년 중앙행정·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소방방재청은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가 지하철 운영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게 주어지는 국무총리상을 오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수상한다고 말했다.

방재청의 이번 평가는 폭설시 역사 제설전담제 실시, 심야시간 여성고객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학적 시설점검, 기술자 중심 통합기술관제센터 구축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난관리평가는 9개 중앙행정기관과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방방재청 주관하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이 추진한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노력, 현장시스템 작동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방재청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1월 4일 서울지역 기상관측사상 최대 폭설과, 3월 10일 등 예기치 못한 출근길 폭설 시 전 직원을 역 출입구 제설작업에 투입하여 열차 지연 예방은 물론 이용고객 미끄럼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크게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200mm가 넘는 폭우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난해, 여름철에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 대비를 통해 침수사고나 열차지연이 없었던 점 역시 주목받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조회·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설물유지보수시스템(ST&F)’을 도입하여 안전관리의 혁신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비관제실에 전기, 설비, 신호, 통신, PSD, 터널관제 등 6개 기술분야 관제를 기술자 중심으로 통합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의 신속대응과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야 취약 시간대 지하철 여성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야간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귀가도움 및 유실물 처리 등 8,000여건의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공사는 자체 안전관리를 넘어서 시민고객들의 안전체험 행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시 행동요령 습득과 지하철 이용 안전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그동안 15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과학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공사의 재난안전대책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 서울도시철도 화재 취약 등 문제 많아

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28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서 수도권 지하철 역사 절반이 화재 발생시 승객과 승무원이 제때 피하기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의 148개 역사 가운데 95개(64%)가 기준 대피시간(4분 이내 승강장을 벗어남, 6분 이내 외부출입구를 벗어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5호선의 한 역사의 경우, 화재시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지 및 실제 지하철 배차간격 시간 등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공사 측이 기준시간 4.9분의 보다 3.7배 많은 18.1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95개 지하 역사 가운데 61개가 기준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경우 지난 2003년 9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화작업을 위해 120㎞의 터널 전 구간에 연결송수관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통보받았지만, 49.9㎞ 구간만 송수관을 설치하고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 서로 제각각

이같이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있어 소방방재청 평가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달라 어느 것이 평가 기준인지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소방방재청의 평가와 감사원 평가가 서로 달라 어느 것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내심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감사원 발표대로 본다면 도시철도공사는 재난관리평가에 있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을 발생한 것이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관리에 있어 개선 발전한 노력이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서 평가한 기준은 폭설시 역사 제설전담제 실시 등 기술적 분야 구축과 관련 자연재난대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며, 감사원감사 결과는 스프링클러나 화재대비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두 기관의 평가기준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16년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소방방재청 평가 관계자도 “이번 감사원 지적은 방재청이 평가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재청의 공공기관 재난관리우수평가 기준은 방재청이 독단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외부전문 교수들이 평가한 것”이라 말했다. 이 평가 기준은 “재난관리운영상황과 기관장관심도 등 공공기관재난관리를 큰 틀에서 보고 평가 한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물론 개별기관들의 평가내용의 객관성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별 국제기관들이 이러한 혼란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또 어떤 순위를 특정한 연도에 차지하였느냐보다는 순위가 실체적인 경쟁력 순위를 정확하게 대변한다는 신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평가한 지수는 단지 참고는 하되 개별년도의 지수보다는 수년간에 걸친 중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은 21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35개 공공기관·단체 등 400개 기관·단체(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소방방재청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이번 훈련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명확한 기준평가의 말이 없는 한 국민들은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다. 보여주기라는 오해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각 평가기관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