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예방조치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안심일터 추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물론 직능단체 등 민간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6.10(금) 14:00 제5차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지난 5.31 취임한 이채필 장관이 주재하는 첫 번째 안심일터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의 향후 고용노동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조화와 협업을 통해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게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유효한 접점에 따라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배움단계” → “입직·창업단계” → “근무·사업단계” → “생활 全 단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안전·보건의식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배움단계)예비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등 관련 안전보건 교육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과정에 포함, 시행하고 있다.
  -(입직·창업단계)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된다.
  -(근무·사업단계)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보급한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 가이드도 연내 마련된다.
  -(생활 全 단계)“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을 마련하고, 계절·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등을 통해 협의하고 매월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난포커스 - 채상진기자(iuiuo12@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