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반드시 예방돼야 할 고위험 재해다. 건설재해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나타나 근로자는 물론 건설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현장 일터에는 여기저기 사고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재난포커스 - 유상원기자(goodserbice@di-focus.com)>

노동부, 1분기 산업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반적 줄어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기 산업재해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업무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중대 재해는 소폭 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는 2만1천260명으로 2천166명(9.2%), 재해율은 0.15%로 0.02%포인트 각각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비율)은 0.37로 0.01(2.6%) 감소했다. 제조업 산업재해자는 7천667명으로 794명(9.4%), 건설업은 4천59명으로 93명(2.2%), 기타 사업은 7천565명으로 1천126명(13%) 각각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다. 특히 100인~299인 사업장은 1천334명으로 215명(13.9%) 줄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고용부가 집중적인 예방노력을 기울여 온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다발재해가 1만2천89명으로 1천357명(10.1%) 감소했다.

 협착 재해는 511명(12.1%), 전도 재해는 571명(9.2%), 추락재해는 275명(9.0%) 각각 줄었지만 무리한 동작은 166명(47.3%), 절단·베임·찔림은 111명(8.4%) 각각 증가했다. 반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중대 재해자는 모두 524명으로 3명(0.6%) 증가했다. 이 중 업무상 사고로 숨진 재해자는 350명으로 43명(14%) 늘었다. 이로써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은 0.25로 0.03포인트(13.6%) 상승했다.

산업현장 안전사고 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수치상의 결과인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14명의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산재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정규·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 이들은 폐암과 유방암, 백혈병 등 직업성 암을 진단받고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재까지 120여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성 암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들의 산재신청도 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중추국가라는 특성이 있다. 산재사고도 그만큼 많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최고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0만명 당 산재 사망자수 20.99명

OECD 조사 결과 2006년말 기준으로 회원국 10만명 당 산재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20.99명이다. 21개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산재 사망자수다. 이 같은 산재 사망률은 2위를 기록한 멕시코의 10명보다 무려 2배를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우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현대건설(11명), GS 건설(9명), 포스코건설(8명), 대림건설(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문제를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7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재해 문제가 공장을 넘어서 우리사회의문제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에 대한 전면 개혁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진폐 환자의 폐암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직업성 암을 인정받는 경우가 없다”며 “발암물질 범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성 암 예방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증가 추세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근로자가 많은 경기지역인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소 협력 및 하청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2천571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수인 2천316명보다 10% (255명)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는 프레스나 사출기, 연삭기 등의 작업과 같은 이른바 ‘3D업종’을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언어소통 장애에 의한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성 재해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착용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몇 차례 시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쉽게 볼 수 있도록 각종 언어로 된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 각종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취업 전 안전교육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순회교육, 안전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창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장은 “선풍기에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을 씌우듯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을 위해 10개 국어로 제작된 도서형 및 시청각 자료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열악한 작업현장

각 지방의 작업현장도 산업재해발생요지가 많은 것으로 들어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도내 남부지역에서 지난해 공사를 진행한 건설 사업장은 1만947곳이며, 이는 전년(1만2천772곳) 대비 약 2천여 곳이 줄어든 수치지만 재해자 수는 2009년(1천468명) 보다 오히려 늘어난 1천548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10명 줄어든 40명이다. 올해에도 건설현장 사고도 소폭 늘어 올 1분기 재해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명 늘어난 2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재해는 다세대를 포함한 주택·상가 건설현장 등 소규모 현장으로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올 1분기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보면 ‘3억~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재해가 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4천~3억원미만’ 67건 ▲‘4천만원 미만’ 40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일어난 재해(192건)가 전체(288건)의 66%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대형 건설업체와는 달리 취약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공사를 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면서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설재해는 장마철이 포함된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도내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재해를 보면 1~4월 사이 매월 70~120명 내외에 그쳤던 재해자수가 ▲5월 137명 ▲6월 154명 ▲7월 144명 ▲8월 144명 등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더운 날씨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에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규모에 따라 재해예방 지원을 세분화해 재해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 거푸집동바리·흙막이 붕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기술지원은 개구부, 작업발판, 비계 등 추락재해 3대 기인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추락재예방 안전기준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사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감시하는 ‘건설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시 중이다. 철골조립 작업, 굴착작업,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등 5대 중점 순찰 대상작업을 선정해 건설현장을 상시순회, 관찰하고 있다. 만약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 건설업체 및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비롯해 도시개발공사, 건설관련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재해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의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쳐 나가야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심일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이 한해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소장 및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등을 통한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배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