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기업재난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비즈(E-Biz)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은, 간단히 설명하면,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 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기업에게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4000만명에 육박한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은, 라디오, TV 등 기존 통신매체에 비해 엄청난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다. 이같은 인터넷 이용자 수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업재난이 한번 터졌다 하면 곧바로 대형 기업재난으로 번진다. 2011년 4월에 발생한 현대캐피탈의 43만명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농협의 전산망 마비와 고객 데이터 삭제 사건 등에서 그와 같은 대형 기업재난의 사태를 볼 수 있다.

<재난포커스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수 무려 6905만명

IT 관련 기업재난을 겪는 기업들은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 위험에 모두 다 노출되어 있다. 현대캐피탈이나 농협 같이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홍보, 정보제공, 통신거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각종 전자정보 자산에 대한 손실이나 고객 신용정보의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같은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이같은 기업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IT 관련 기업재난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인터넷의 오작동, 해킹 발생 등이 있다. 이같은 기업재난이 일어나면 기업들은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 IT 관련 통계를 보아도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 고객 숫자는 엄청나다. 2011년 3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고객수는 무려 6,905만명이다. 2010년 12월말(6,650만 명) 대비 3.8%(254만 명)나 늘어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는 이같이 급증했지만, 보안의식은 높아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재난이 발생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고객 중 개인과 법인 고객수는 각각 6,535만 명, 370만 개다. 전분기말에 비해 각각 3.8%인 240만 명과, 4.1%인 15만 개가 증가했다. 2011년 1분기 중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3,866만 건이다. 금액으로는 31조 4,595억원이나 된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6.3% 및 1.1% 증가한 수치다. 2011년3월말 현재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발급수는 2,037만 개다. 2010년말 1,952만개 대비 4.4% 증가했다.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이같은 현실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기관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사고를 계기로 정보화 예산 중 9%를 보안예산에 쓰도록 결정하고, 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 등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후 약방문식의 보안 강화보다는 사전 대비 방식의 보험가입,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더 중요하다고 기업재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이같은 IT 현실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바로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같은 이비즈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현재 기업들은 현재 인터넷을 이용해서, 기업홍보, 정보제공, 통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전자정보자산에 대한 손실, 고객 신용정보의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혹은 인터넷의 오작동, 해킹 등이 발생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바로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상품이 담보해주는 업무 범위는 이렇다.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품 서비스 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시스템 분석과 통합 서비스, 온라인 접속 서비스, 웹 호스팅, 전자 서명 서비스, 전자 인증서비스 등의 업무를 주된 보험 담보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입 대상업체를 알아보자. 기업재난이 발생한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

우선 금융회사들이 눈에 띤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금융거래를 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는 필수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재난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이 보험은 필수다. 인터넷쇼핑이나 각종 예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구매, 대금지불 등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 보험을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업간 또는 기업내 각종 거래, 전자 문서 교환, 전자 구매 조달 같은 업무를 인터넷이나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기업도 필수다. 사실 요즘 이같은 방식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에, 이비즈 배상책임 보험은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3자에게 인터넷 접속, 인터넷 주소 할당, 인터넷 주소명 등록 같은 서비스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이같은 보험은 필요하다.

웹서버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정보나 광고를 게시하고, 전자우편 송수신, 전자 문서 전송 같은 업무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도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같은 방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각종 전자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자거래에 대한 전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도 이같은 보험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담보 위험은 이렇다.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배상 책임, 보안시스템 장애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불러온 손해배상 책임 등이 그것이다 또 서비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 전산 장애로 인해 계약 체결 지연이 발생해서 나타난 배상 책임, 백업 서비스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웹호스팅 장애로 개인 및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서비 장애로 발생한 배상책임 등 역시 주요 담보 위험 범위에 속한다.

손해배상사건 발생 후 3억9000만원 보상

이비즈 배상책임보험이 주로 담보해주는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컴퓨터 시스템 장애 및 전자 거래 중단 사고, 네트워크나 웹 사이트의 접속 방해나 지연, 불통 사고, 인증서 발급용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도용 사고 등이 우선 주목이 된다. 또한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신상정보의 오용 및 악용 사고, 보안체체에 대한 파괴 사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 사고, 명예훼손, 신용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등도 이 보험이 주로 담보해주는 사고에 속한다.

저작권 침해, 비방, 잘못된 광고나 정보 관련 사고, 각종 사업기밀과 같은 중요한 전자정보의 수정, 손상, 유출, 파괴 사고 등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미 이 보험은 기업들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사례는 이렇다. K인증기관은, 피보험자의 전자인증업무 활동에 기인하는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한도는 청구당 20억원이고, 총 보상 한도액은 총20억원이다. 보험료는 2억8000만원이다.

I증권사는 사이버 트레이딩 사업에 기인하는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청구당 15억원이고, 총 보상 한도액은 30억원이다. 보험료는 1억4000만원이다. D전자입찰 사이트 업체는, 피보험자의 전자상거래(전자 입찰) 활동에 기인하는 제3자 배상책임에 관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한도는 청구당 5억원이고, 총 보상한도액은 10억원이다.

F컴퓨터 보안업체는 피보험자의 컴퓨터 보안 관련 활동(보안 솔류션 및 컨설팅 등)에 기인하는 제3자 배상책임에 대해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청구당 1억원이고, 총 보상 한도액은 5억원이다. 보험료는 1400만원 이다. 기업에서 이 보험에 가입해서, 이비즈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많다. S증권사의 사례는 이렇다. 증권사 전산 직원의 실수로 사이버 트레이딩 장애가 발생했다. 매도 실패에 따른 제3자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을 했고, 보험에 따른 보상금액은 3억9000만원이었다.

역시 같은 S증권사 케이스다. 백업 업체의 데이터 백업 과정 중 하드 디스크의 결함으로 관리 중인 고객 데이터 유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보험 보상 금액은 2000만원 이었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보험계약자가 보험조건을 제시하고, 가입설문서, 회사소개 자료, 전문서비스 용역 계약서 등 보험요율 산정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자료를 받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요율 산정 자료를 검토하고, 보험 조건 검토 및 조정을 하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험회사가 이어 보험증권을 발행을 하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험 계약 체결이 완료하게 된다. 한편 재난포커스와 (사)한국BCP협회(회장 정영환)는 이비즈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재난과 연관된 보험 정보를 기업들에게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다.